브런슨 ‘한국은 DMZ 이남’ 발언 파문…與 대국민사과 요구

국방부 “브런슨 개인 견해…우리 입장은 확고”
김병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입장을 냈다. 논란이 일자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유엔사는 18일 “브런슨 사령관의 지난 14일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고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발언은 브런슨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여권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경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그는 14일 세미나에서 북한 미사일 위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 중 누구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미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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