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모델·에이전트 기술 수출 제한한다

[중국AI미래지도] 상무부·과학기술부, 40개 기술 '수출 전 등록' 시행

[임선영 기자]

▲ 중국 베이징 둥창안제(東長安街)에 있는 중국 상무부 청사(2021년 5월). 상무부는 과학기술부와 함께 10월 16일 인공지능·바이오의약·태양광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대상으로 올리는 공고를 냈다. ⓒ N509FZ

오픈소스와 기술 개방을 주창하던 중국이 이제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마누스 사태 이후에 발 빨라진 기술 관리 국면입니다. 지난해 5월 베이징의 AI 스타트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이후 메타가 20억 달러대로 사들이자 중국 정부가 이들을 수출 허가 대상인지 엄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3월에는 샤오훙(Xiao Hong) CEO와 지이차오(Ji Yichao) 수석과학자를 불러들였고, 두 사람은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모종을 함부로 내다 팔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여파로 7개월 후인 10월 16일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정식으로 신기술 수출제한대상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태양광 3개 분야 40개 기술 가운데 14개는 수출금지, 26개는 수출제한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딥시크와 큐웬을 해외에서 못 쓰게 되냐고 묻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원천 기술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1. 마누스 이후 바뀐 규칙 — 사후 심사에서 사전 등록으로

등록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 허가(라이선스), 그리고 기술의 소유자나 실질적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마누스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본사를 옮긴다고 기술의 국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기록했습니다. 시점도 달라졌습니다. 목록이 확정되기 전인 공고일부터 적용되고,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거래도 포함됩니다.

2. 오픈소스는 열지만 최신 모델은 관리한다 — API는 자유, 해외 배포는 허가, 에이전트 기술은 등록 대상

상무부는 경계선을 세 겹으로 그었습니다.

첫째, 서비스는 자유입니다. 제한 대상 모델이라도 API 호출, 앱과 웹 서비스, SaaS, 단말 경량 배포는 기술 수출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AI 모델의 해외 배포는 허가 대상입니다. 제한 대상 모델을 해외 현지에 배포하는 것은 관리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자사 해외 클라우드처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 허가를 적용합니다.

셋째, 에이전트 기술은 지금 당장 등록 대상입니다. 에이전트는 대형모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와 함께 23개 AI 항목의 한 축입니다. 공고일부터 목록이 확정될 때까지는 해외로 기술을 넘기기 전에 등록해야 하고, 확정된 뒤에는 항목에 따라 금지 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오픈소스에도 선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이나 에이전트를 공개하는 것은 기술 수출로 보되, 자동허가로 신고 즉시 내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 중국 칭하이성 룽양샤 댐 태양광 단지를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모습(2017년 1월 5일, 랜드샛 8). 당시 패널 면적은 약 27㎢, 용량은 850MW였다. 이번 공고는 패널이 아니라 폴리실리콘·웨이퍼·셀 제조 기술과 그 핵심 장비를 묶었다. ⓒ NASA Earth Observatory

3. 기술 무기화의 시작 — AI 공격 능력은 국가가 쥐고, 국경 밖으로는 내보내지 않는다

금지 항목의 첫머리에는 AI 기반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이 있습니다. 제한 항목에는 AI 보조 취약점 탐지 기술이 올랐습니다. 상무부는 이런 기술이 핵심 정보 인프라, 국방, 정부 시스템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출을 막았다고 해서 국내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쓰면 형법과 사이버보안법으로 처벌합니다.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공격 능력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기고 안에 두고 그 열쇠는 국경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칩을 묶어 중국을 견제한다면, 중국은 AI 능력 자체를 전략물자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4. 태양광 수출 제한으로 에너지를 막는다 — 패널이 아니라 공장을 묶다

태양광 항목은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제조 기술과 그 기술이 담긴 핵심 장비를 포함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tandem) 셀 모듈 생산 기술은 금지, 대규모 폴리실리콘 공정 기술은 제한 대상입니다. 상무부는 기술 수출이 생산라인의 수출, 설치, 개량과 함께 일어난다며 이 활동에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패널은 계속 팔지만 남의 땅에 공장을 세워 주는 능력은 묶겠다는 뜻입니다. 자국 생산 기반을 서두르는 나라들의 에너지 자립 속도는 이제 중국의 등록제를 따라야 합니다 .

5. 다음은 피지컬 AI다 — 모델과 장비를 묶은 논리가 향할 곳

이번 목록에 피지컬 AI(Physical AI)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몸을 가진 에이전트이고, 모델과 장비가 결합된 기술입니다. 이번 공고는 AI에서는 모델을, 태양광에서는 장비를 묶었습니다. 두 논리가 교차되는 자리에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품 공급망을 쌓고 있는 분야이기에 다음 목록에 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리스크와 기회

▲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Unitree)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왼쪽)과 4족 보행 로봇 Go2(오른쪽). 2025년 10월 일본 도쿄 '재팬 모빌리티쇼 2025' 전시장. 이번 목록에 피지컬 AI는 없지만, 모델과 장비가 결합된 휴머노이드가 다음 후보로 꼽힌다. ⓒ RuinDig(Yuki Uchida)

올해가 가기 전에 기술 주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겪게될 리스크는 각자 다르며 외 증설을 앞둔 태양광 기업은 설비 반입 일정표를 다시 그려야 하고 중국 보안 기업과 협력하는 회사는 제품은 사되 기술은 받지 않는 구조로 계약을 다시 짜야 합니다. 큐웬(Qwen)이나 딥시크, GLM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은 다음 버전도 오픈웨이트로 공개되리라는 가정을 로드맵에서 지워야 합니다. 오픈라우트나 미국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버전의 중국AI모델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면 우리에게 기회도 열립니다. 중국 기업의 기술 이전과 해외 생산이 심사에 묶이면 이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 중국이 저가로 장악해 온 시장에서 대체 공급자를 찾는 수요가 생깁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시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기술 대신 완제품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빠르게 적응할 것이고, 구매자도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시장이 아니라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제 기술은 돈을 주고도 거래할 수 없는 국권이자 국력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덧붙이는 글 | 임선영씨는 중국 칭화대 전산언어학 석사를 마친 중국경제전문가이며 <중국경제 미래지도> <중국AI 미래지도>의 저자입니다. 이 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