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취임 500일… 시험대 오른 민생·실용

李 대통령, 지지율 30%대 고착화
부동산·증시·대미 관계 등 악화
전문가들 “민생 성과에 올인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500일을 맞았지만, 국정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 반등에도 부동산·주식시장 등 경제정책 논란과 미국·북한과의 외교·안보 갈등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결과다. 위기 상황일수록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성과를 내놓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국민주권정부 500일의 가장 큰 성과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경제성장률 회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석달 만에 0.7%포인트 높였다. 상향 폭이 세계(+0.1%)와 선진국 평균(0.4%포인트)을 모두 웃돌았다. 문제는 성장이 민생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K자형 성장으로 인해 양극화가 악화되고,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서민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주요 성과로 꼽혔던 주식시장 활성화 및 대미 관계도 흔들리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6월 18일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지만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뒤 최근엔 인공지능(AI) 기대감까지 가라앉으며 5600선까지 주저앉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협상을 타결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약속받았지만 최근 들어선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이견 등의 이슈가 불거지며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상승세로, 문재인정부 85주를 넘어섰다.

이에 더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여전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대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내놓는 메시지도 종종 논란을 불러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통령이 갈등 사안을 멀리하고 앞으로는 민생 성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꺾여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며 “차기 총선 정국이 시작되기 전 사실상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반년 뿐인데, 국정운영에 선택과 집중을 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 이유는 여권 내 갈등이다.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싸우는 모습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에 ‘올인’하고 그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조속히 개헌 토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