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 오픈AI·앤트로픽에 조사요구서…AI 안전·개인정보·광고 점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와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마케팅 주장,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조사 대상이다.

15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FTC는 두 회사에 민사조사요구서(CID)를 보냈다. CID는 소송 가능성에 앞서 정부가 증거를 모으는 절차다. 두 회사는 10월14일 요구서를 받았다. FTC는 보안 사고와 보호 조치 관련 문서, 마케팅 자료,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를 요구했다. 경영진 증언도 받을 계획이다. 다른 AI 기업에도 추후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사실 확인 절차다.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픈AI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FTC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일부 주 법무장관들은 오픈AI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챗봇 안전성을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조사 배경에는 AI 제품의 변화가 있다. AI 기업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개인 맞춤형 답변을 내며 사람 감독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AI 이용이 늘면서 챗봇 신뢰성, 민감정보 처리, 과장 광고 문제가 커졌다.

소비자보호법은 기만적 영업 관행을 금지한다. 미국 규제 당국은 기존 소비자 보호 권한을 빠르게 바뀌는 AI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첨단 모델에 별도 법적 감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영국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조사 결과는 AI 기업의 제품 한계 고지와 유해 상호작용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I 스타트업은 내부 테스트 기록과 마케팅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규정 준수 기준과 제품 정보 공개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규제 당국은 기존 법적 틀이 정교한 AI 시스템의 행동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도 따지고 있다. 조사 세부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