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첫 관문 통과.... 환경단체 반발

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 표결 끝에 의결... 계속운전안도 안건에 올려

[김보성 기자]

▲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이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옆으로 계속운전이 허가된 2호기,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3·4호기의 모습이 보인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른바 수명연장으로 가는 첫 관문을 넘은 격인데, 환경단체는 "안전을 위한 질문만 남긴 채 회의를 거수로 끝냈다"라며 이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원안위는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 원자로 가동을 멈춘 고리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번째 심의 끝에 찬성 7명, 반대 2명 등 표결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과 설비, 훈련 계획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계획서를 놓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외부주입 유로,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 유로 신설과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서도 통과에 손을 들었다.

이어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은 세 번째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원전 재가동을 위한 사실상의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를 처리하고, 바로 다음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원안위는 이 부분이 서로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KINS는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중대사고 평가가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의 중단과 핵심 안전 쟁점 해소"를 강하게 촉구한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전국행동에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원전이 밀집한 고리 부지에서 여러 호기가 동시에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면 그 영향이 지역 주민에게 중복된다. 원안위는 이를 평가하지 않은 채 계획서를 승인했다"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중형냉각재 상실사고의 피폭선량 계산에서 오류가 해소되지 않은 점, 설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계획서가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따져 물으며 "(이대로) 계속운전 심의로 넘어가는 건 안전 검증이 아닌 수명연장 (으로 가는) 일정의 순서"라고 규탄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에서 온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쟁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원안위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라며 "오늘과 같은 결정은 국민 안전을 통째로 도박판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앞에서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