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배우자, 권익위 비상임위원에…야권 "李 권익만 챙기겠다는 선언"

정점식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
박정훈 "노골적인 코드 인사"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며 국가 기관의 편향성을 우려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선 유독 배우자 임명과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배우자는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배우자는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강요하고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의 배우자인 장 변호사도 이 대통령 추천으로 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 부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인데,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 의원은 공히 국회 안에서 공소 취소의 선봉장이며, 배우자 장 변호사는 민변에서 사법센터 소장 등 핵심 요직을 맡으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옹호해 온 인물"이라면서 "단순히 부부의 연이 아니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우리법연구회-민변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권익은 나몰라'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권익만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면서 "지난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닥터 헬기를 콜택시처럼 타고 간 사건에 면죄부를 준 곳이자,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었던 일이 이재명 정권 권익위에선 '죄 없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두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 비판했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노골적인 코드 인사와 내 편, 네 편 가르기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듯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대파값을 걱정하던 그 시절이 한가롭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법안의 마지막 관문을 쥔 여당 법사위원장의 배우자가 권익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됐다"며 "말 그대로 심판석에 선수의 가족이 앉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변호사의 인권·사법개혁 경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자리'"라면서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오후 질의에 빠지자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만 엄청난 특혜'라고 했다. 이석이 엄청난 특혜라면 남편이 권익위원이 된 것은 특혜라는 말로도 모자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