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논란에 국방부 대변인 "골대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해"

미 측 '조건 변화' 발언에 정빛나 대변인, 개인 의견 전제 발언... 국방부 공식 입장은 "한미 합의 원칙 불변"

[김도균 기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국방부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한 뒤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변경됐는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안보 관련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달라진 전장 환경을 전환 조건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환 조건의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질문과 답변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전작권 전환 조건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질문이 거듭되자 정 대변인은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면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브런슨 사령관의 견해와 다른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개인 의견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이언스(과학)'와 '아트(예술)'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 대변인은 이를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한미연합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 수행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로 이뤄진다. IOC 검증은 이미 마쳤고, 2022년 FOC 평가를 실시한 뒤 현재 검증 완료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FOC 검증이 끝나더라도 마지막 FMC 검증 절차가 남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평가기준과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어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SCM에서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미가 달라진 안보 환경을 기존 평가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 남아 있는 이견을 SCM 이전에 해소할 수 있을지가 전작권 전환 일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