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교부금 개편 공방…김민석·한동훈 자녀 ‘대리전’도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앞줄 왼쪽부터)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4일 열린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도 서로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2027년 기준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각각 서울 2조000억원, 경기 7조4000억원, 인천 1조6000억원 정도가 (예산에서) 빠진다”며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경상비용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할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육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질의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역시 “저희는 더 어렵다”며 교부금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법정 전출금을 언급하면서 “대구는 71%만, 경상북도도 86.4%만 가져가고 있다. 제대로 쓸 돈조차도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교부금 개편이 문제가 있다고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 대표와 한 의원 자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의 아들의 경기 청심국제고 입학과 관련한 편법 전입 의혹과 고교 동아리 활동에서 만든 법안이 실제 발의된 과정, 홍콩대 인턴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와 해외 대학 인턴 경력이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언급하며 “채드윅의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등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검증 기준 등을 확인해달라”고 인천교육청에 요청했다.

여야는 이후 박 의원이 과거 안 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가 20여분 가량 파행을 빚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