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전기요금 폭탄?…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과대 추계' 경고등

'메가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토론회
하향 시나리오 없는 전력 수요 전망 우려
서왕진 "기업 투자 계획, 확정된 전력 수요 의미 아냐"
박지혜 "부풀려진 수요에 따른 비용, 국민 몫으로 남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세미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전력 수요 하향 전망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력 수요가 과대 추계될 경우, 불필요한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 수요 검증과 전력 조달, 기업 입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의 공급 방안과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조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의 투자 계획이 곧바로 확정된 전력 수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시장 여건, 실제 투자 일정과 입지 조건에 따라 수요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요를 과도하게 전망한다면 불필요한 발전·송전설비 투자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요를 하나의 숫자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하향 시나리오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공급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앞서, 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 전력 증가분의 97%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나왔지만, 이 두 수요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변동폭이 없는 고정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는 같은 수요가 아니며, 불확실성이 큰 데이터센터 수요는 따로 떼어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드렸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서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과잉 추계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수요 예측을 더 정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제12차 전기본 전력 수요 재전망 공개 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를 158.4∼165.0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인 4월 내놓은 전망보다 26.6∼26.8GW 늘린 것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은 4월 4.0GW에서 8월 11.9GW로 4개월 사이 7.9GW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부풀려진 수요는 그에 맞춰 지은 발전소와 송전망, 그리고 비용을 비용 유발 주체가 아닌 전체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며 "수요 실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부분만큼 전력 계획도 유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전망 건설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력 수요가 재생에너지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계획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과 물 사용량 공개를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정부의 전력 수요 재전망에 그대로 반영된 문제를 짚었다. 석 전문위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재전망(2026년 8월)은 반도체·데이터센터·전기화 등 '추가수요' 53.5GW를 수요 전망 모형과 별도로 반영해 기준 전망 179.2GW, 상향 전망 186.4GW를 제시했지만, 하향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AI 데이터센터 붐을 닷컴버블과 비교하며 "기술 효율 개선이 인프라 수요를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다. 추가 수요를 별도로 산정하면 수요 전망 모형과의 중복산정 위험이 있고, 단기 호황에 근거한 주관적 개입으로 잘못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의 입지·전력·설비투자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신규·증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은 83.8%였지만, 비수도권을 포함해 검토하면서 현재 정부 지원 조건에서 지방 투자 가능성도 높다고 답한 담당자는 38.8%에 불과했다. 전력·용수 지원 시 검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긍정 응답은 기존 검토 의향이 높은 집단(80.6%)에 집중됐고, 의향이 낮은 집단에서는 18.2%에 그쳤다.

이 부연구위원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지 조건이 갖춰질 때 수요가 실현된다"며 "수요 전망과 공급 계획의 출발점은 기업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불확실한 수요를 근거로 발전설비부터 늘린다면 그 비용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 좌초자산 형태로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력 수요 하향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메가 프로젝트 수요를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고, 발표 규모를 확정·조건부·유보로 나눠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전력망·유연성 확충을 포함하여 전력계획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