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중심 인구정책 탈피…고령화·지역소멸 대응 강화

첫 국가인구전략에 117개 기본과제·7개 도전과제 제시…향후 5년간 추진
청년 주거·양육 지원부터 노인 돌봄·AI 인재 육성까지…범정부 정책 통합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해 온 인구정책이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구조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이주민 정착 등 인구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인구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 본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 이후 마련된 첫 국가인구전략이다.

기존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저출생 원인 해소와 고령층 복지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인구감소에 적응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이를 위해 '완화·적응·도약'을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춰 사회시스템을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향이다.

정책은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총 117개 기본 정책과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7개 도전과제를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주거와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역세권 등 선호 지역에 청년·신혼·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출산·양육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기본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방우대 지역에서는 셋째 이상 출산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우대와 가정보육에 따른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 신설도 포함됐다.

고령사회 대응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치매환자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린다. 치매주치의 확대와 재가돌봄서비스 확충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향후 5년간 2만5000호 공급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고용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정책도 마련됐다.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개교로 확대하고 재직자와 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강화한다.

지역소멸 대응에서는 지방우대 원칙을 인구 관련 예산사업에 적용한다. 지방우대 사업은 올해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확대한다.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역도 2030년까지 6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가족 형태 변화와 이주민 증가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 표기를 개선하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의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생애주기별 K-돌봄 체계 구축,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이주민 정주지원 등 도전과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도 개편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분야별 인구변화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인구영향예고제'와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심층평가도 도입한다.

2030년까지 국민 삶의 만족도를 2025년 6.6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에서 7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추가 의견수렴과 수정·보완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