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외교수장 교체설 번지자… 李, 한·미 균열론 확산 선긋기

“국익외교” 작심 발언 배경은
외교적 운신 폭 좁아지는 상황 경계
추가 정치 리스크도 끊어내는 효과
美 관계 경색 속 국익 침해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명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관련해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국익외교를 강조하며 작심 발언한 것은 한·미동맹 균열론 확산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 논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교체 요구로까지 번지자 한·미 안보 갈등을 자해적으로 조장하는 움직임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는 해석이다. 다만 한·미 당국 간 실질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안보 협상 등 국익과 직결된 현안에서도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 독립국가”라고 말했다. 또 한·미 간 갈등은 각국의 국익 추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견일 뿐 조정·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한·미동맹 균열론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한·미 간 이견을 동맹 위기로 확대 해석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이 좁아질 것을 우려해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상수지만 한·미 관계는 늘 고정된 관계가 아니다. 협상·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흔들릴 수도 있다”며 “이를 한·미 관계가 훼손됐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 없다고 이 대통령이 큰 틀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권에서까지 경질설이 불거진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외교 당국 수장 교체 등 추가 정치 리스크를 끊어내려는 의중이 담겼단 분석이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 경질 등 단계까지 의혹이 확산되는 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익만 바라본 실용외교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미 저자세 외교에 선을 긋고 국익을 우선한 독립외교 노선을 재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 경색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더욱 뚜렷해진 실용외교 노선이 오히려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미 투자 협상 타결에도 우리 숙원 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협상은 공전 중이다. 한·미 정보 당국 및 외교안보라인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여권에선 대화 창구 복원을 위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 상반기 자살자 수가 10% 넘게 감소했고, 특히 경제적 이유 자살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격려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내부 실무 대응팀을 꾸렸다.

이동환 최승욱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