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치안력 부재"…관계성 범죄 대응 놓고 경찰 질타 이어져

국회 행안위, 경기남·북부경찰청 상대 국정감사 진행
"스마트워치 지급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 안 돼"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쥐여주는 조치에만 머물러 있어"
부천 '양재웅 병원' 피해자 유족, 국감장서 발언…늦장 대응 질타

1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사진 왼쪽)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관계성 범죄가 관내에서 연이어 벌어진 것에 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가 2021년 1만1000여건에서 지난해 2만2000여건으로 두 배 급증했고 이 중 절반이 가정폭력과 스토킹"이라며 "최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전국에 3명인데 남양주, 성남, 광주 등 모두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 역시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들을 언급하며 "스마트워치를 지급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등 치안력 부재가 드러났다"며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한이 만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해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쥐여주는 편하고 쉬운 조치에만 머물러 있다"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잠정조치 중 '유치' 신청 비율이 작년 기준 12.7%에 불과한데, 피해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안에 따라 가해자 유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동탄 교제 폭력 살인 사건 등은 수차례에 걸쳐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징후가 있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마지못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핑계로 현장 종결 처리했다"며 "남부청에 프로파일러가 있음에도 잦은 신고 대상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제도적인 보호 체계나 경찰 대응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고인의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질타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리는 초동수사 미흡을 일부 인정하면서 수사 책임자의 징계 등 조치에 대해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