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따로 노는 ‘지방 살리기’ 정책… 인구감소지역 공공계약 2년째 감소

정부가 금융권에 지방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공공조달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업체가 따낸 계약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기업에 돈은 더 빌려주면서 일감은 줄어 정책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소재 업체의 공공조달 계약 실적은 15조72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252억원) 줄었다. 지난해 한 해 실적도 전년보다 1.0% 줄었다.

올해 실적이 줄어든 곳은 89곳 중 57곳(64%)이었고, 그 중 26곳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시·도 안의 인구감소지역 실적을 합치면 강원(-15.1%)과 전남(-14.9%)의 감소 폭이 컸다. 감소분의 98%(8097억원)는 지역업체 몫인 제한경쟁계약에서 나왔다. 지역 건설사의 주요 일감인 공사계약도 5.2% 줄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기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정책금융의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2028년 45%까지 높이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한국산업은행 등 4개 기관의 비수도권 대출·보증은 2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44.1%로 올해 목표치(41.7%)를 웃돌았다. 금융위는 지난 6월 2028년 목표를 121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높였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도 지방 대출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공공계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꼽힌다. 지방에 돈을 더 빌려주는 동안 그 돈을 갚을 일감은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커진 셈이다. 조달청은 지난 4월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내놓고도 별도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두지 않았다. 조달청은 2년 연속 실적이 줄어든 지역의 감소 원인을 분석했느냐는 질의에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계약실적의 특정 원인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이후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