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께서 어떻게든 교부금을”…표결 앞둔 문자에 ‘예산 거래’ 의혹

전경선 “1억 사업비 받으려고 의원 하나”…정무비서관 문자 공개
민형배 “문자 오간 것 몰라…의원 의견 듣는 방법 고민하라 한 것”

13일 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경선 의원(목포5, 민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 표결을 앞두고 일부 특별시의원에게 '특별교부금 150억 원을 의원들에게 위임했다'는 문자를 공개하며 예산과 표결의 연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민형배 시장은 문자가 오간 사실은 알지 못하며, 특별교부금 배분에 의원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중계화면 캡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 표결을 앞두고 일부 특별시의원에게 특별교부금 150억 원을 의원들에게 위임했다는 문자가 전달된 사실이 공개돼 ‘예산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문자를 보낸 정무비서관은 이후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며 정정했지만, 시장의 교부금 지원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는 설명을 덧붙여 논란을 남겼다.

13일 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경선 의원(목포5, 민주)은 해당 문자를 공개하며 예산과 표결의 연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민형배 시장은 문자가 오간 사실은 알지 못하며, 특별교부금 배분에 의원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이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첫 문자에는 “○○○ 정무비서관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일단 문자로 인사드립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인사에 이어 “특교금 관련 시군구 긴급현안 사업비를 제외한 150억을 의원님들께 위임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직개편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 예산 위임을 언급한 문자가 전달됐다는 점을 두고, 전 의원은 집행부가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문자에서는 “특교금 관련 내용이나 금액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제 임의로 해석해서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정정했다.

그러

전경선 의원이 공개한 문자 화면. /전경선 의원

면서도 “다만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어떻게든 특교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해드리려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액과 위임 내용은 잘못 전달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시장의 지원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원을 20년 동안 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자괴감이 든다”며 “돈 1억, 용돈 주는 겁니까? 쌈짓돈처럼 용돈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조직개편안 표결 전 관련 소문을 듣고 의원들에게 ‘표결을 정당하게 합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돈 1억 사업비 받으려고 의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예산을 매개로 한 의회 접촉 방식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좀 당당하게 해야지 돈 1억으로 이쁜 놈 1억 주고 안 예쁜 놈 뭐 조금 덜 주고 해서 표를 그거 가지고 표결하기 전에 이런 거, 추하네요. 추해. 정말 부끄럽습니다. 좀 창피하고”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저는 저런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며 문자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발언은 각 시·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가운데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군·구와 직접 협의하고, 관련 의견을 의원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이 정무비서관의 문자 전달 경위와 책임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직접 지시했는지와 별개로 자신이 임명한 정무비서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질책”이라며 “‘지시한 바 없다’, ‘모른다’며 선을 긋기보다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회 내부는 물론 특별시청 내부에서도 특별시가 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해 특정 의원을 동원해 예산으로 작업하려다 의원들의 반발로 취소했다는 소문이 일기도 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