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등 세종行, 2031년까지 1만명 이동…"이전 효과는 추후 검토"(종합)

44곳 중 금융위 등 27곳, 내년부터 순차 이전
외교·통일·국방부 및 감사원·경찰청 등 17곳은 청사 신축 후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 발표 예정
세종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질문엔 "추후 검토"

서울·과천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전으로 공무원 1만여명이 세종으로 터를 옮길 예정이다.

연합뉴스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대민·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사와 예산확보 등에 필요한 준비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이전 제외대상 삭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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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행복도시 건설이 현재 60%가량 진행돼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분석 자료를 정리해 추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14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되어서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정주 여건이나 도시 성장 과정에서 성장 동력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명확하게 그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추후 자료를 검토한 후 말씀드릴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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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업무 수행 여건이 어떤지에 대한 기준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번 계획과 별도로 추진된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오늘 발표하는 기관들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천 청사의 향후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의 중장기 활용 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우선은 서울과 경기도권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입주시켜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