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호남 반도체 전력망 재원, 삼전닉스 80% 부담”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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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80%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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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김 사장은 이 중 80%를 실사용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 측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원 선납을 제안했던 이유로 ‘사채 비율’을 언급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도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고, 한전이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27년 말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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