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미통위에 가짜뉴스 규제에 '검열' 경고…여론조작 차단 촉구 [2026 국감]

정부의 자의적 판단 우려…방미통위 위원장 "표현의 자유냐 규제냐의 차원 아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허위조작정보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조작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차단할 대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12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주체와 대응 방식을 질의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정보의 진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검열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규정하는 순간 국가 검열이 생기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하는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론조작의 목적을 특정 진영에 대한 공격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카이스트가 분석한 의심 계정 약 2만4000개를 거론하며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두 공격하는 양상을 지적했다.

그는 "목적은 갈등 증폭과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서도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는 공격과 사회적 대립을 키우는 양상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증오와 적대를 자극하는 게시물이 많은 반응을 얻고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어떤 정보를 허위로 판단할 것인지와 함께, 갈등을 유발하는 계정들의 활동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미얀마 로힝야족을 겨냥한 혐오성 정보가 확산된 사례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를 여론조작 대응의 참고 사례로 제시하며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작에 대응해 민주적인 공론장을 지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론조작이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보 내용에 대한 규제와 행태에 대한 대응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건전한 공론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