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정책사업 부채는 불가피…임대료 현실화 필요성 공감” [2026 국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대료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훈 LH 사장에게 “LH를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나누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 보상, 인허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LH 분사만으로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회사를 쪼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회사를 나누는 것보다 사람과 사업 물량을 늘리는 데 맞춰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LH의 사업 구조상 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LH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에 먼저 자금을 투입한 뒤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초기에는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강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약 197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사장은 “공급 확대에 따라 당분간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약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지 개발 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해 온 구조가 분사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강 의원은 “분사하면 자산공사가 임대 손실과 부채만 떠안는 이른바 ‘배드컴퍼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5년 뒤 부채가 더 늘어나면 그때 또 자회사를 만들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현실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