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모 묘소 찾은 이진숙에 제척 요구까지…국감 시작부터 충돌 [2026국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척을 요구하며 반발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시절 업무를 다루는 국감에 이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묘 정치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냐”라며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하는 데 협조해 달라. 감싸는 순간 공범”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상대방을 공격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패륜 정치를 하는 분”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망가진 것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당시 자행된 불법·위법 행위의 행동대장을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묘소 방문이 위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맞섰다. 그는 봉화군이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왕인가. 아무리 대통령 형 이름으로 된 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해 질문도 못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최 의원을 향해 “입 다무세요”, “당신 방송이야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가 국감 대상에 포함된 만큼, 관련 심의와 질의 과정에서 이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혁진 의원은 이 의원의 국감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방통위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오늘 이 국감을 하는데 어떻게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의사결정을 국감에서 다루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자리를 지키면 당시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을 전반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엄호하고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한테 과방위 제척 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국회의 판단이 있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또다시 그 당시의 업무를 들춰내면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위원들은 참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난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의 위원회 활동과 개별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관여한 사안을 다룰 때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건이 해당 위원에 대해 이익이나 불이익이 될 수 있을 때는 회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진숙 위원이 과방위원으로서 활동한 자체가 국회법상 이해충돌 대상은 아니지만,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했던 업무에 대해 직접 심문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관련해 표결과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