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병역특례 86%가 ‘국내대회’…병무청 “국제콩쿠르 1위로 상향”

“체육요원 제도도 사회적 수용성 고려해 기준 정비”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에 따른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인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회기다.

아울러 병무청은 병역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집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마에 오른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겠다”며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은 다음달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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