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동맹, 정보·방첩 사안 적절히 다루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 협력 논란에 대해 동맹국들이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최근 한·미 당국 간 정보 협력이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이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을 적절히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로고. 국무부 웹사이트 캡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언론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답했다. 국무부의 답변과 비슷한 취지로 읽힌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일정 조율 및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입국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절차를 통해 적법한 미국 방문을 보장함으로써 미국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별 비자 사안에 대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다.

미 당국자들은 동맹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보·방첩 사안을 적절히 다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이 이를 어겼다고 판단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구성에 북한의 핵시설이 있다는 지적은 학계 등에서 수년 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를 책임있는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미국은 심각하게 인식했다고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해도 정 장관이 이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자산을 투입해 파악한 첩보를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는 격이 됐다는 것이 미 측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질의에 “미국 정부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공유된 민감한 미국 정보를 모든 파트너들이 철저히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