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론에도 폐지 쉽지 않은 병역특례, 대안은 있나[불 붙은 폐지론③]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 병역 관련 경솔한 언행으로 거센 역풍
정치권 중심으로 병역특례 제도 개편 움직임
마일리지 제도 및 재능기부, 입영 시기 늦추고 기여금도 거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축구대표팀. ⓒ 대한축구협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서 남자축구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한 경솔한 언행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정상에 오른 뒤 불거진 일부 선수의 경솔한 우승 세리머니와 실언은 병역특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 일부 선수들이 전역모를 삐딱하게 쓰고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군대 안 간다”는 인터뷰까지 하면서, 예술과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축구와 야구 외 타 종목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선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경력 단절을 막아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 움직임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를 비롯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우선은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재점화한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여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6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법적으로 ‘면제’는 아니나 선수나 예술가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군 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다.

단순 폐지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체계 마련도 논의가 돼야 한다.

병역특례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기혁. ⓒ 대한축구협회

단순 폐지 어렵다면 대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안으로는 여러 국제대회의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누적 성과제’인 마일리지 방식이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하고, 한 번의 입상이 아닌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 번의 메달로 특례를 주는 게 아니라,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수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복무 형태를 넓히는 방법도 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의 문을 넓혀 군인 신분으로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병행하게 해 선수의 경력이 끊기지 않게 해주거나, 선수로서 전성기가 끝날 시점인 35살 이후 입대가 가능하게끔 입영 시기를 조정해주는 식이다. 은퇴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재능기부 형태로 일정 기간 사회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입영 시기를 최대한 늦춰준다. 세계 톱클래스급 선수에게 올림픽 등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입영 시기를 늦춰줄 뿐 병역 의무는 그대로 부과한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경영 남자 접영 100m에서 싱가포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조지프 스쿨링은 병역 면제를 해주지 않는 자국 정책에 따라 2021년 입대해 2년간 복무했다.

튀르키예도 일정 조건을 채운 선수가 만 35세까지 입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 요원들이 의무복무 기간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쓰게 하자는 방안도 최근 정치권에서 나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뉴시스

병역특례 논란 촉발한 철없는 언행, 국가대표 ‘윤리교육’ 확대되나

사실 병역특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정상에 등극할 때, 와일드카드까지 총동원한 축구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할 때마다 매번 논란이 되긴 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전역모를 삐딱하게 쓰고 경례하는 사진과 다리를 절뚝이다 신발 속 금메달을 자랑하는 영상을 SNS를 올린 선수들, 군 면제에만 초점을 맞춘 일부 선수들의 인터뷰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병역특례 제도를 손보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가대표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4일 대회 결산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나 SNS에서 본인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국가대표 선수답게 품위를 갖추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매달 선수촌에서 진행하는 윤리·소양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인터뷰로 많은 국민 여러분과 현역 장병들께 실망과 상처를 안긴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 국민 정서 및 사회적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선수단 품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나이별 대표팀 윤리교육 시, SNS 사용과 언론 대응뿐만 아니라 ‘병역특례’ 관련 부분도 추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