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이 불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 전직 대표마저 방미가 거부되며 한·미 관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아직 발급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이 포함된 국회 외통위 미주반은 11일부터 22일까지 미국·브라질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가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유럽)으로 변경 신청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이미 2012년 미국을 방문해 외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자 발급 보류를 두고 일각에선 정 의원의 과거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이던 정 의원은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 의원을 향해 “미국도 못 가는 테러리스트”라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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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현장국감 미국→유럽 변경…여당 “강한 유감” 야당 “심각한 문제”

정치권의 우려도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은 “정 의원만 따로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전직 다수당 대표이자 현직 여당 의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실무회의를 앞두고 국정원의 참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미국 내에서 국정원의 ‘쿠팡 탄압’ 관여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미 측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25~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의 참석 배제를 구두와 문서로 통보했다. 회의에는 3국 외교당국, 관계 부처 북핵·사이버 분야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이버 위협 대응 핵심 기관인 국정원을 콕 집어 배제한 것은 단순한 참석자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구체적인 배제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통보 시점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7월 1일) 직전이었다. 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쿠팡 조사와 기기 회수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당시 참석 배제가 일회성 조치였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실무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선 잇따른 마찰의 배경에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을 의심하는 미국 측 시각이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대북 영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이종석 원장의 방미 및 미 중앙정보국(CIA) 고위급 방한단과의 면담이 무산됐다는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

여성국·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