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취소에 국가기관 동원”…법무부 “취소 지시 의사 없다” [2026 국감]

박형수 “국가기관이 대통령 사설 변호인으로 전락” 비판
김민전,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인적 구성·재판 개입 의혹 제기
법무부 “재판 개입 취지 아냐”…민주당 “조작 수사 공소취소해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있다며 법무부를 집중 추궁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역할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께서는 정권 출범 이후 입법부와 행정부가 오직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끼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 결성과 공소취소특검법 발의, 미래위의 진상조사 등을 거론하며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관이나 특검이 왜 재임 중이든 퇴임 후든 대통령 개인이 재판을 받으며 수행해야 할 변호사 업무를 대행해 주느냐”며 “국가기구가 개인의 사설 탐정소나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 조항 하나를 뺀다고 공소취소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며, 검사가 직접 취소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는 길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했다.

김민전 “미래위 인적 구성 편향…재판 개입 우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위의 인적 구성과 조사 대상 사건을 문제 삼았다.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사법 절차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래위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면서 출범했으나 선정된 19개 사건 대부분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규정상 권한도 없는 ‘공소유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미래위 위원들의 과거 활동 이력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장주영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 사건 변호 이력, 이동현 위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계자 변호 이력 등을 제시했다.

또 김혜경 위원의 성남FC 제3자 뇌물죄 성립 불가 주장과 오창익 위원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이력을 언급하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와 재판 개입에 앞장설 인물들만 세트로 구성해 놓았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력과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 “공소취소 지시 의사 없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비판

법무부는 미래위 운영이 재판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미래위 및 대검 조사단 운영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과 과잉 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개입이나 사법 절차를 무시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다”며 “전임 정성호 장관 재직 시절부터 법무부 차원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를 통해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미래위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안을 논의할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부실·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미래위 검토 대상에 자신과 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과 감사원이 조작으로 진행한 수사였던 만큼 이 같은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