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다시 꺼낸 '지방분권 대전환'… "권한·재원 과감하게 지방으로"

민선 9기 자치분권 방향 논의… 특례시 특별법 후속과제부터 시민 교육·토론까지 실행방안 구체화

[최경준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9기에도 '지방분권 대전환'을 핵심 정책과제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제도 개선과 함께 특례시의 확대된 권한을 실제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시민이 지방분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시장은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수원시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함께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 이재준페이스북

특례시 특별법, '권한 확대'에서 시민 변화로

이재준 시장은 특히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후속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법률을 통해 확대된 권한을 실제 지방정부가 행사하고, 그 결과가 시민의 생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와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이 확보해야 할 권한과 재정 특례 등을 놓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원시

개헌 공론화에서 시민 교육·토론으로

이재준 시장이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와 주민참여 교육, 홍보·기록화,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며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자치분권협의회가 논의한 내용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준 시장의 지방분권 정책이 '권한을 지방으로 달라'는 주장만으로 머물지 않고, 개헌 공론화와 시민 교육, 지역사회 토론, 특례시 권한 확대라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방분권의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민 토론과 교육 역시 그 자체가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수원시가 지방분권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게 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 이재준 시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동시에 특례시 특별법의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시민 교육과 토론 등 구체적인 사업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이재준 시장이 말하는 '지방분권 대전환'의 다음 단계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얼마나 실제로 옮겨오느냐,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권한을 수원시민의 일상 변화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8일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는 그 실행 과제를 민선 9기의 정책 의제로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