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하세월’…금융위 국감서 해법 찾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 주요 쟁점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채택되지 않아

비트코인 이미지. (AFP=뉴스1)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현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의원들은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관련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주요 점검 과제로 꼽혔다.

가장 큰 현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와 사업자 규율 등을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이다.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 전반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다.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병합 심사도 지연됐다. 미국 입법 지연도 한몫했다. 지난 9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클래리티법안의 토론종결 표결이 부결됐다. 국내 입법을 서둘러야 할 외부 동력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기본법에 담길 세부 규제 방안도 국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보유 상한을 둘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기본법과 따로 논의하고 기본법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가 지분 제한 필요성과 규제 방식을 두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가상자산 현안이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레버리지 규제와 은행권 보안 문제 등 다른 금융 현안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래도 일부 의원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금융위원장 질의를 준비한 만큼 금융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