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막바지”…세부안은 ‘깜깜’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조속한 추진 약속
이강일 “입법 늦어지면 해외에 시장 내줘”
발행 주체·거래소 인가 질의엔 원론적 답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미 내용은 준비해 놓았으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시행 일정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국이 법적 기반을 토대로 시장을 신속히 확대하는 동안,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액이 약 6조 원에 달했다”며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국내 금융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시장에 상장된 엔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한국 거래소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시 해외 사업자들에게 선점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케이맨제도에 설립된 한 해외 법인은 이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으며,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모바일 앱 결제나 게임 정산 시스템 등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큰증권(STO)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대형주도 이미 제도권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 투자자들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은 토큰증권 법안을 만들어 두고도 정작 상장주식의 토큰화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것만 6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됐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 상품과 유동성, 시장 표준 모두를 해외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인가 체계와 독과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촉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 5개로 제한된 원화 거래소 라이선스를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자격 기준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 토스의 결제·대출 사업 확장 등을 언급하며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독과점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원화 거래소와 장외 중개 거래소의 인가를 분리 운영하는 현행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한편, 주식 기반 토큰증권과 RWA,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의 허용 시점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당국의 준비 완료 설명에도 불구하고 핵심인 인가 기준과 상품 허용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