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분인데 18명, 10명분인데 25명... 조희대 업추비 자료의 '이상한 인원수'

2023년 12월~2026년 6월 대법원장 업추비 197건 분석... 반복 이용 식당 직접 가보니

[김지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정회된 후 승강기에 올라 있다. ⓒ 남소연

점심 메뉴가 1인당 7만 5000원인 서울 서초구의 한 스시 오마카세 식당 스OOO.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서업무추진비 자료에는 이곳에서 52만 5000원을 결제하고 18명이 오찬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 자료대로라면 1인당 식사비는 2만 9167원. 그런데 이 식당의 점심 메뉴는 7만 5000원짜리 코스 하나뿐. 52만 5000원은 런치 코스 7명분과 일치한다. 이런 사례는 한 번이 아니었다.

법원행정처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관서업무추진비(아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2023년 12월~2026년 6월)에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대법원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참석인원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출내역과 음식점별 메뉴 가격을 대조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스OOO 등에서도 자료상 참석 인원과 결제액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복 방문 5개 식당에서 쓴 업추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26년 6월까지 대법원장 관서업무추진비로 총 2억 6434만 9850원(197건)이 집행됐다.

전체 197건 가운데 계좌이체는 71건, 1억 6570만 8300원으로 금액 기준 62.69%를 차지했다. 카드 결제는 126건, 9864만 1550원(37.31%)이었다. 계좌이체 내역에는 지방법원 격려 방문 과정에서 구내식당·케이터링업체 등에 지급한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용횟수 상위 5개 음식점에서의 지출(3565만 원)은 전체 카드 지출의 36.14%에 이른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위) 차OOOO, 이용횟수 최소 13회, 집행액 955만 7000원
공동 2위) 몽OO, 이용횟수 9회, 집행액 871만 원
공동 2위) 해OOOO, 이용횟수 9회, 집행액 581만 7000원
공동 2위) 스OOO, 이용횟수 9회, 집행액 549만 원
5위) 비OOOOO, 이용횟수 8회, 집행액 607만 6000원
합계 : 3565만 원

대부분 코스 요리 중심이지만 일부 식당에는 단품 메뉴도 있었다. 그중 <오마이뉴스>가 주목한 식당은 오마카세 음식점 스OOO. 이곳은 런치(오찬) 7만 5000원, 디너(만찬) 16만 원, 두 가지 메뉴밖에 없다(2025년 가을까진 런치 7만 원, 디너 14만 원).

▲ 서울 서초구의 한 스시 오마카세 음식점. ⓒ 김지현

그런데 결제금액과 당시 메뉴 가격, 대법원이 기재한 참석인원을 대조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해서 나온다.

2025년 11월 18일
재판연구관 형사심층조 오찬 간담회
결제액 82만5000원 = 당시 런치 코스 11명분

대법원 기재 = 27명

2026년 2월 11일
전출 재판연구관 오찬 간담회
결제액 75만 원 = 당시 런치 코스 10명분

기재 = 25명

2026년 3월 16일
법원행정처 부장심의관 등 오찬 간담회
결제액 52만 5000원 = 당시 런치 코스 7명분

기재 = 18명

2026년 4월 13일
비서실 오찬 간담회
결제액 22만 5000원 = 당시 런치 코스 3명 분

기재 = 8명

2026년 5월 29일
비서실 오찬 간담회
결제액 22만 5000원 = 당시 런치 코스 3명 분

기재 = 7명

2025년 11월 이후 확인된 5건의 결제액은 모두 1인당 7만 5000원인 런치 코스 가격의 정확한 배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참석 인원은 코스 가격으로 계산한 인원보다 매번 많았다.

업추비 반복 이용 식당들 찾아가보니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반복 이용된 서초구 식당들을 방문해 1인당 3만 원대 메뉴 존재 여부, 20명 이상 예약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차OOOO 직원은 손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단품 음식을 주문할 경우 1인당 3만 원 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약 최대 인원은 30명인데 따로 분리돼 앉아도 괜찮다고 하면 그 이상도 예약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오마카세 음식점 스OOO 직원은 "런치 7만 5000원, 디너 16만 원 구성이 전부"라면서 20명 이상 단체 예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 서울 서초구의 한 한정식집. ⓒ 김지현

비슷한 사례는 한정식집 해OOOO에서도 확인됐다. 2026년 현재 이곳의 점심 코스는 1인당 6만 5000원이다. 지난 1월 15일 <법률신문> 관계자들과의 오찬에는 52만 5000원이 지출됐고 대법원 제출자료에는 참석 인원이 11명으로 적혔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법률신문> 이수형 대표는 참석자가 대법원 측 4명, <법률신문> 측 3명 등 모두 7명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지출액은 7만 5000원이다.

올해 4월 2일 법원행정처 실장 등과의 오찬에는 52만 원이 지출됐고 참석 인원은 17명으로 기재됐다. 자료대로라면 1인당 식사비는 약 3만 588원이다. 52만 원은 이 식당의 6만 5000원짜리 점심 코스 8명분과 일치한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 오기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추진비 금액 자체를 숨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국감에서도 노경필 처장은 "금액은 모두, 전부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오기라고 볼 수 없다. 관행적인 위법 내지 허위 공문서 작성 관행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몰랐다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기 해명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회계 처리 실무는 안 하지만 자신이 먹는 밥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건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에 대해 하 대표는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인원 수가 기재돼 있었는지, 아니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인원 수를 창조해 낸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 지점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1인당 식삿값 상한 규정은 따로 안 정해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2025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관서업무추진비 식사비의 1인당 상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체육대회·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집행지침은 기관 간 비공식적 섭외나 업무와 관련 없는 후원금 지급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관서업무추진비 식사비의 1인당 금액 상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1인당 식사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참석 인원이 실제 참석 인원과 일치했는지 여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데 사법부라고 해서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 대법원이 새로운 세부규정을 마련 중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대로 1인당 식사비 가액 기준 신설과 예외 집행 시 사유 소명 의무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