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 요구에…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이화영 측 “김용·정진상 다 풀어주고 이화영만 수감”…가석방 요구
국힘 “검찰 조작이라며 왜 대통령에게 분노하나…‘유권무죄’ 특혜 불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공개 협박”이라며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과 연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됐는데 이 전 부지사만 5년째 수감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불만을 표했으나 방치됐다”고 가석방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권력자를 향한 노골적인 공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을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법은 없다”며 “도대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이 어떤 약점을 잡혀 있길래 이토록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55%로 과반을 넘었다. 절대권력자라 하더라도 성역 없는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대북송금이 정말 검찰의 조작이었다면 그 화살은 왜 검찰이 아닌 대통령을 향하느냐”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하며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음을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구호 뒤에 숨지 말고 멈춰 세운 재판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석방을 요구했으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면서 정작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방치하는 현실이 잔인하다”며 이 대통령 측을 향해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 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불만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음을 밝혔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면서 정작 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2022년 9월부터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도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북 송금하도록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