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스벅가자"가 표현의자유? 최교진 '실언' 논란

[국감] '암살자(들)' 언급하며 박정훈 의원 질문...고민정 "장관은 조롱과 표현 자유 구분해야"

[윤근혁 기자]

▲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가자" 5·18 민주화운동 혐오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긴 한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교원단체에서는 "혐오(조롱)와 표현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실언"이란 취지의 비판 의견이 나왔다.

자신의 과거 발언과 '학교시민교육 기본 원칙' 사실상 뒤집은 최 장관

7일, 국회 교육위 첫 국감에 나온 최 장관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배재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처럼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라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발언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 장관의 이 답변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사실상 뒤집는 것일뿐더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난 9월 17일에 통과시킨 '학교시민교육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 말이다.

최 장관은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사태가 터진 뒤인 지난 7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교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이 여과 없이 분출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과 지역 비하성 응원이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 29일 청룡기 대회에서 더그아웃 응원 중인 배재고 선수들 ⓒ 강릉야구TV 채널

'표현의 자유'라면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혐오와 조롱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는 국가교육위가 지난 9월 17일 확정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에도 들어가 있다(관련 기사: 한국형 학교시민교육 원칙, '보수·진보' 만장일치 확정 https://omn.kr/2jtei).

이 원칙 제11조(혐오와 차별, 극단주의 배격)에서 "학교는 학생에게 편견, 모욕, 따돌림, 조롱과 비하, 혐오와 차별의 말과 행동이 민주 시민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깨닫도록 가르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내놓은 최 장관의 이 같은 실언에 당장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 정치권에서 조롱과 표현의 자유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최 장관은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 앉아계시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조롱과의 관계성을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부처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보미 국가교육위원 "최 장관 발언, 민주시민교육 기본 상식 저버려"

이보미 국가교육위원(대구교사노조 위원장)도 <오마이뉴스>에 "배재고 야구부의 5.18 혐오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최 장관의 발언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라면서 "이는 혐오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고 혐오에 대해서는 배격해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상식을 저버린 실언 중의 실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