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도 대전환... 우리가 판 짜야"

K-녹색대전환 전략 보고회서 '녹색시장 선도' 강조... 최태원 "탄소중립, 기회되도록 함께 뛸 것"

[박소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라는 기치 아래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10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7일 이 대통령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 보고회'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올해 유럽은 폭염으로 평년 대비 3만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네팔에선 빙하가 무너졌으며 한국의 (경남) 양산(시) 낮 최고기온은 42.5도를 찍고, (경남) 거제(시)에는 시간당 124.5mm라는 이상 폭우가 쏟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탄소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산단, 취약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며 "남을 뒤따르는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도 남겼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녹색대전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100GW 생산을 목표로 실행 방안을 구축하는 등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 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 790조 원 등 약 10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부, 향후 10년간 1000조 투입... "녹색시장 선도자로"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관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어서 오늘의 성과가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도, 시장도,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략에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각종 지원책을 비롯해서 인프라와 규제 개선이 하나의 패키지로 담겼다.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반겼다.

최 회장은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을 실현해 낸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AX와 GX를 따로 추진하는 두 가지 전략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추진해야 될 쌍둥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녹색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고, 녹색 전환이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며 "탄소중립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기업들과 대한상의도 함께 앞장서겠다. 민관이 끝까지 한 팀으로 뛰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후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삼성전자의 핵심 프로젝트 발제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나아가 "기후리스크라는 것이 문제이자 미래 부채인데, 그 기준을 과거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정하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이 선도해 온 기후정보서비스 등이 현재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며 "그 공백을 메우는 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축'과 '적응' 양쪽 과학기술을 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시간 가까이 발제와 토론을 집중해서 들은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가장 근본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다.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기회가 늘어나야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기업, 노동자, 학계 등을 잘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