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병역특례 종합 대책 강구…국방부·병무청과 협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와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한 점과 주장 이기혁이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한 점 등을 거론했다.

박승수가 전역모를 착용한 모습도 함께 언급됐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언행을 두고 청년 세대가 느끼는 병역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병역 혜택이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평가하는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행 제도가 우수한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 유지·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인 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이 상무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