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지뢰 제거에 북한 당황한 듯... 병역특례 궁극적 폐지"

[국감-국방위] 25사단 지뢰 사고 놓고 여야 책임론 공방... "MDL 이남 북한 지뢰 수백 발 가능성"

[김도균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응해 군이 북한군의 지뢰를 제거한 조치에 북측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일부 출전 선수들의 행동으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뢰 폭발 사안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목소리를 내왔는데, 전날엔 외무성이 나선 데에도 강 장관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변함없이 어떠한 안보 위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6일)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이 만든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이 된 지뢰가 북한과 무관하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또 우리 군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사고가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임을 유엔군사령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조사를 통해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사고지역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으며 앞으로도 유엔사와 MDL 침범 의심지역을 공동 조사한 뒤 북한군 지뢰 제거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군 지뢰가 MDL 남쪽에 추가로 매설됐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유 의원이 25사단 이외에도 북한 지뢰가 MDL 남쪽에 매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수 개소"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북한의 일반적인 지뢰 매설 간격 등을 고려하면 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군 지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확한 지역과 규모는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책임에는 한목소리... 정부 대응 놓고는 여야 공방

▲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25사단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는 여야의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과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사고에 이르게 된 책임과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조기에 공개하지 않고 대응도 늦었다며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군이 사고를 축소·은폐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북 인도지원 문제 등을 지뢰 사고 규탄 결의안과 연계하는 데에도 반대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오히려 북한이 2024년부터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본격화했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따졌다. 천 의원이 현 정부가 북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현 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과 달리 이전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지뢰 매설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은 군사합의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에서는 북측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남측만 합의를 이행하면서 군의 감시·대응 능력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장관은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합의가 영향을 받아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에서 정책이 변화되든 군은 변함이 없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용원 의원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의 MDL 침범과 관련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공식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서로 다른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고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