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인물]조경태, 6선의 노련함…'정책질의 교과서' 선보였다

과기부 국감에서 차분한 질의
LG유플러스 고객정보 침해 가능성 등 지적
정부로부터 위약금면제 적극 검토 발언 이끌어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몰라도 야단 안 칠게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차분하게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국감장에서 흔히 보이는 고성 질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취약성 문제를 차분히 빌드업 하는 방식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통신용 주민등록번호라 불리는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관련해 SK텔레콤은 난수를 결합한 방식, KT는 유심 제조사 일련번호를 쓰는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IMSI 일부 자릿수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이며, 이런 구조가 15년째 유지됐다는 것이다. 그는 'IMSI 캐처'라는 장비를 사용하면 ISMI 등 고객 등의 정보가 추정·악용될 위험에 노출된다고 소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조 의원의 문제제기는 위험성 지적을 넘어, 취약한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까지 이어졌다. LG유플러스가 '보다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료로 유심을 교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일반 고객들은 유심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유심 교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배 부총리는 부진한 유심 교체율 문제와 관련해 "오는 12월22일부터 자동 원격 업데이트 방안을 시행하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전보다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