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마카세 논란에 "못 먹어본 음식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국감-법사위] "국민에게 송구"... 와인 대량 구매 질문에 "술 못 마셔" 답변

[선대식, 남소연 기자]

▲ 목 축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을 두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법원) 구성원들 소망이다.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하지 않겠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같은 질문에는 입을 열었다.

이성윤 의원은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드신다. (서울)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가 (1인당) 7만 5000원이다. 반포동 런치 한정식집은 6만 5000원이다. 서초동·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 코스가 18만 원이다. 비싼 거 드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샀다. 평균 5만 원 가정 시 2160병이다. 매달 50병을 샀다. 감사원에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내고 있다. 감사원에서 물어보니, 공관 회식용이라고 했다. 원장님 다 드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지난 2023년 12월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이 "올해 1~2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 기억나십니까. 비싼 것은 8만 9000원이다. 1월 5~6일 750ml 와인만 이틀 동안 26병 드셨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1톤(차량)으로 술을 구입했다더니, 원장님도 관저에서 왜 술을 드십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재차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공금이 나가지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다. 삼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을 하려면 근래에 법관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식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업무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대법원장도 그때 당시 이 음식에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못 먹어보던 것을 먹이게 한다면, 대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려서 심히 유감이다. 그 답변이 부적절하게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오전 국정감사는 낮 12시 40분에 끝났다.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