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美 AI 속도조절론'에 "이율배반적…투자 부담 느낀듯"

"LG유플러스의 의무 위반시 고객 위약금 면제 나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물들의 속도조절론에 이율배반적이라고 일갈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등의 발언과 관련,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앤트로픽이 전 세계의 중고 책을 스캐닝해서 데이터의 학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투자에 여러 가지 부담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배 부총리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며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서 AI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대한민국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본다. AI 기본법을 근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LG유플러스[032640]가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논란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유심 교체율이 30%밖에 안된다"며 "개인 전화번호가 탈취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했다면 교체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 수사 중인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의혹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객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촉발될 시에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배경훈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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