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산자위, 대미투자 녹취 유출 공조…호남 반도체 증인 채택은 공방

여야, 비공개 회의 유출 경위 규명·수사 촉구
국힘, 삼성·SK 관계자 증인 요구…민주당 "추가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회의 녹취록 유출에 대한 경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보도된 데에는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지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한 기업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두고는 맞섰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앞선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회의 녹취록이 유출돼 기사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비공개로 보고받고 감시하기로 한 상임위 결정이 훼손됐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과 수사 촉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출 경위 파악과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고발 조치 요구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산자위원장도 "양당 간사와 협의해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에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투자 결정과 협의 과정 등을 검증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자료 24건을 요구했지만 21건이 미제출됐다"며 "사업 주체인 두 기업 관계자들이 국감에 나와 추진 상황과 협의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삼성·SK 측 증인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도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않고 있는데, 국민의 상당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의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장 의원은 "야당으로부터 이재용·최태원 회장 출석 요구 외에 사업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은 듣지 못했다"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의 자료 제출도 문제 삼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 평가 용역과 투자 타당성 분석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