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월급 다 쓰겠네" 하루아침에 20배 '껑충'…일본 체류 수수료 '논란'

영주권 소득 기준 등도 강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도 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수수료를 최대 20배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EPA연합뉴스

5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가 기존 1만엔(약 8만 5000원)에서 20만엔(약 17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허가받는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 5000엔을 내야 한다. 3개월 이하 체류는 1만엔, 5년 이상은 7만 5000엔을 내야 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일괄적으로 6000엔을 냈다. 온라인에서도 기존 일괄 5500엔이었으나 마찬가지로 10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체류 기간에 따라 1만~6만 5000엔을 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결제 수수료도 부과된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30일 도쿄 주요 출입국 관리소 앞에는 비용 인상 전 접수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최대 7시간이 넘는 대기 줄이 형성됐다고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라 관련 행정 비용 등이 늘어난 점 등을 수수료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인상된 수수료 수입은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감소 대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매년 새로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30만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실례로 미얀마 출신 40대 남성은 "수수료가 자신의 실수령 월급보다 비싸다"며 "정말 큰 타격"이라고 토로했다. 소수민족 로힝야인인 그는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와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5년마다 갱신하는 수수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4명 기준으로 기존 2만 4000엔(약 20만 4000원)이었지만, 10월부터는 30만엔(약 260만원)으로 오른다.

그는 갱신이 필요 없는 '영주자'로 자격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수수료 인상과 함께 영주권 취득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롭게 변경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일본 일반 가구 평균을 넘어서는 연간 소득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총무성 가계조사 기준 일본 1인 근로 가구 평균 연 소득은 약 450만엔, 전체 가구 평균은 약 575만엔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약 300만엔이 사실상 통과 기준으로 여겨졌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훌쩍 뛴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부 외국인 규칙 위반으로 대중 사이에 불안감이나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생기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기와라 리사 메이카이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일본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면서 "장기 정착 조건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삶의 터전으로 일본을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는 2025년 말 412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5% 증가한 규모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