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추려다 라이더 소득까지?”…'배달비 상한제' 논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취지엔 공감
배달비 상한 낮으면 기본료 인상 제한 우려
“최저보수제와 함께 논의…라이더 참여 보장해야”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라이더들이 라이더 소득과 직결되는 배달비까지 상한을 두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까지 법으로 제한할 경우 기본 배달료 인상 여력을 제한하는 등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달플랫폼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에게 배달비 단가는 곧 임금”이라며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의 부담이 단가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에 상한과 하한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배달비까지 같은 규제 틀에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저선을 두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배달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배달료의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일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비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플랫폼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상한이 얼마인지는 시행령과 공정위 고시로 넘겨져 있어 아직 알 수 없다”며 “상한을 넘겨 지급한 플랫폼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 배달라이더에게 더 준 쪽이 제재를 받는 구조라는 점도 짚어둔다”고 강조했다.

배달비 상한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라이더들이 요구해 온 기본 배달료 인상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라이더가 받는 배달료는 기본 배달료에 거리·기상·수요 등에 따른 각종 추가 보상이 더해지는 구조다. 배달비에 상한이 설정되면 플랫폼이 기본료나 추가 보상을 높일 수 있는 범위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상한이 낮게 정해지면 기본료를 올릴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며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의 부담이 단가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안에는 입점업체 단체가 배달비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플랫폼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배달라이더 단체에는 이에 상응하는 협의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조는 “배달비를 정하는 논의에는 배달라이더의 목소리가 더 담겨야 한다”며 “가게 사장님들 단체에는 배달비를 두고 플랫폼에 협의를 요구할 권리를 줬지만 배달하는 사람들의 단체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달비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라이더가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배달료와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모두 ‘배달비’라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규제 대상과 협의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어느 배달비를 두고 누가 협의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와 배달비 하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달비 하한제와 최저보수제 모두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이 맞닿아 있는 만큼 별개의 제도로 추진하기보다 라이더의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배달비 하한은 최저보수와 닮은 장치인 만큼 두 논의는 따로 가지 말고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가 실제 배달라이더의 벌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연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 배달라이더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조는 이번 주장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라이더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라이더의 소득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