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6조 추가 소각…누적 수혜자 45만명

소각 대상 90.7%가 50대 이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최은희 기자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등의 장기연체채권 1조6000억원을 추가 소각했다. 이로써 누적 채무조정 인원은 45만명을 넘어섰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4분기에도 추가 소각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명칭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 채권 11조7000억원, 95만7000명분 가운데 1조5968억원, 18만3000명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채권을 비롯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각으로 새도약기금의 누적 채권 소각 규모는 1~4차 기준 3조8551억원, 채무자는 45만2000명으로 증가해했다. 1~6차 매입 채권의 32.8%에 해당한다. 지원받은 채무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7.2%다.

차수별로는 이번 4차 소각 규모가 가장 크다. 앞서 1차에서 1조1305억원, 2차에서 6286억원, 3차에서 4992억원을 각각 소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4차 소각 연체채권은 50대 이상 차주 비중이 약 90.7%에 달했다. 가운데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각 금액별로는 채무자별 평균 소각 금액이 871만원이었다. 2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7.1%를 상회했고, 1000만원 이하 구간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문자메시지로 소각 사실이 통지된다. 채무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 분기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8월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만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돌입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