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무료 법률·상담 지원 강화"(종합)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브리핑 개최
"현장 어려움 없도록 안내·법률 조력"
"상담·의료, 주거 지원 촘촘히 연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폭력피해자의 권리를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이 지키겠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9.16 조용준 기자

원 장관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변경된 절차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 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수사 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무료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의료, 주거 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및 주거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소 257개, 해바라기센터 41개를 포함해 전국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총 617개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서류를 피해자가 다 알아서 내야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자 지원 상담소, 무료법률지원 변호사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지속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도 무력화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광고 수익 차단과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남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지역 청년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AX 청년여성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혼인신고한 부부 한쌍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지 2년 차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든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후임 인선이 무산되면서 원 장관은 조직을 수습하라는 청와대의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후보자 사퇴 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7월 국민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행정 부처의 장관은 아시다시피 임기가 없다"며 "인사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겨주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마무리도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