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가 없다"

[스팟인터뷰]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순위 부재' 우려... 투자속도·범위 전략적 조율 당부

[박소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026.9.29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세번째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한 번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7월 6일 1차 점검회의),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열쇠"(8월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강조해왔던 바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가프로젝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6월 29일 정부는 ①반도체 ② 피지컬 AI(인공지능)과 로봇 ③ AI 데이터센터라는 3대 산업을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와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인재·주거·교육·의료에 규제특례까지 묶어 지역을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발표 당일 삼성과 SK그룹이 공개한 투자 계획만 모두 4755조 원에 달한다.

'전격전' 외쳤지만... 여전히 흐릿한 메가프로젝트

이후 3개월 동안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는 전격전"을 강조하며 연일 프로젝트 진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부지와 전력 공급 계획, 기업의 세부 투자안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9월 내 법안 발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도 여전히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한 마디로, 그림이 뚜렷하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더불어민주당 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전 의원은 30일 <아주경제> 칼럼에서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만 이 반도체로 구동되는 AI데이터센터 건립은 반대로 돈을 쓰는 일이니 동시에 추진하면 필연적으로 무리라는 이유다. 그는 또 동시다발적 투자가 고금리 기조와 맞물리면 막대한 재정적·금융적 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 AI 인프라 확충과 AI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가 가장 압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반도체 메모리 부문은 이미 탄탄한 수주 잔량을 바탕으로 70~80%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로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이 비싼 메모리를 탑재해 구동되는 하류(downstream)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AI 서비스 수익화는 고금리 자금조달 비용과 서비스 수요가 아직은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메가프로젝트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확실한 실물 제조 기반을 넘어 소버린 AI의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피지컬 AI(Physical AI) 생태계 확장까지 전방위로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글로벌 자본비용이 치솟는 환경에서 이 모든 광범위한 영역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금융적 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의 규율을 직시하고 확실한 수익성과 수주가 보장된 제조·부품 부문의 우위를 공고히 하면서 데이터센터와 서비스 영역의 투자 속도와 범위를 냉정하게 조율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일이 잘 되려면, 순서가 있어야 한다"

▲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이 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이 잘 되려면, 순서가 있어야 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면 역량이 분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사업 동시 추진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면밀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그냥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처럼 보인다"고도 표현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전력이 얼마 필요하고,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자체가 뭘 해야 되고, 법은 뭘 바꿔야 되고 등을 논의하는 일인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걱정했다. 그는 가령 "갑자기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를 왜 통합하나"라며 "AI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을 어떻게 할 건지는 불분명한 채로 발전 5개사 통합에 시간이 소요되면, 메가프로젝트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사령탑의 부재' 역시 아쉬워했다. 메가프로젝트를 총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난 지 한 달을 꽉 채웠지만, 아직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부처, 기업 등과 토의가 필요하다"며 "이게 순서에 맞는 얘기인지, 맞는 이야기인데 일단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는데 정책실장의 부재는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