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미래기술에 내년 4조원…5년간 R&D 200조원 이상 투자

R&D 평가 단일화·대학 블록펀딩 도입…AI 활용 'K-문샷' 추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미래 성장기술에 내년 4조원을 투자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는 20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로 나뉜 R&D 사업평가도 하나로 통합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7대 미래기술에 4조원…5년간 R&D 200조원 이상

7대 SEED는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7개 기술 분야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기준 4조원을 투입하고 정부와 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형 R&D를 확대한다.

15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도 가동한다. 분야별로 주관부처와 관계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딥테크 창업과 금융 지원, 첨단연구장비 국산화, 국제표준 선점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R&D의 투자 방식도 손본다. 정부는 '2026~2030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7대 SEED 등 핵심 분야는 초기 연구부터 실증과 사업화를 연계한다.

R&D 평가 하나로 합친다…대학에는 '블록펀딩'

핵융합 연구시설인 KSTAR. 핵융합연구소 제공

R&D 사업평가는 현재 '부처 자체평가→과학기술혁신본부 상위평가'로 이어지는 이원화 체계에서 통합사업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통합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지표는 대표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성·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 결과는 5개 등급으로 나눠 예산 배분과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대학 R&D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연구중심대학이 기관 차원에서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연구비를 묶어서 지원하는 기관지원형 '블록펀딩'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전임연구원과 연구장비 지원인력 등 연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대학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도 확대한다.

국가 R&D에서 나온 기술을 특허와 사업화로 연결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의 특허 동향과 유망기술 분석을 기술로드맵에 반영하고 피지컬 AI를 시작으로 분야별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한다. 우수 공공기술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피지컬 AI 등 미래 기술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K-특허풀'도 추진한다.

AI를 이용해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각 임무별로 향후 10년간 필요한 R&D와 실증 계획, 단계별 목표를 마련했다. GPU 약 8000장 규모의 슈퍼컴퓨터 6호기 가운데 일부 연산자원을 K-문샷에 전용 배분하고 분야별 AI 에이전트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데이터를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배 부총리는 AI 경쟁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며 "AI 연구개발과 산업·일상에서의 활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딥페이크,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