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공공 서울의대' 만들기로 끝낼 건가

[소셜 코리아] 서울이냐, 남원이냐 넘어 핵심은 '어떤 의사를 키울 것인가'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최종 소재지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서울과 남원 중 어디가 타당한지에 쏠리면서, ‘국립의전원이 어떠한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묻혀 있습니다.

소셜코리아는 국립의전원 이슈와 관련해 두 개의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김새롬 교수(인제의대)는 국립의전원을 통해 만들어내야 하는 의사상에 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한 세계적 표준의 임상 기술이 아니라, 타 보건의료 직군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포괄하는 ‘주체성(agency)’이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옥민수 교수(울산의대)는 지역의사제가 별도로 도입된 현 상황에서, 국립의전원의 핵심 역할은 감염병, 교정의료, 산업재해 등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의료 취약 영역을 담당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기획·평가할 인력을 국가 주도로 양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일 수련병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기관과 지역을 순회하는 다원적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두 필자의 칼럼은 국립의전원의 물리적 주소지보다 교육 목표와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하지만 실질적인 수련 환경과 학교 소재지의 분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국립의전원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에서 의료의 역할, 공공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말>

[소셜 코리아]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국립의전원의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KBS뉴스 유튜브 갈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벌이며 막으려 했던 공공의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아래 국립의전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설립 지역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더 중요한 쟁점은 어느 지역이 학교를 가져가느냐라는 이해관계 다툼이 아니다. 정치 혐오 때문에 이 논쟁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설립 지역을 둘러싼 논쟁의 기저에 국립의전원의 의미와 가치를 둘러싼 중요한 입장 차이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립의전원 소재지 논쟁 속 묻힌 질문

경과를 간략히 짚어 보자. 논의의 출발점은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이다. 2018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워 2022년 개교하겠다고 발표하고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도 의사 집단행동 끝에 좌초했다.

국면이 바뀐 것은 올해다.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6일 공포됐다. 법은 공적 재정으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그 조건으로 면허 취득 뒤 15년 의무복무를 규정했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두는 대학)으로 정원은 100명 안팎이며,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은 국가가 지원한다. 7월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정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첫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의 주 수련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것이므로, 신축 이전하는 의료원 옆에 부지를 확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두고 싶다는 뜻이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기대하며 예정 부지를 마련해 온 전북과 남원이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청와대 쪽은 부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복지부가 서울과 지방에 캠퍼스를 따로 두는 '이원화 방식'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론 교육만 지방에서 하고 임상실습과 수련은 서울에서 하는 구조로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 국립의전원법이 통과하자 남원시민들이 ‘공공의료인력 확충, 정부가 직접 양성하자’고 주장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 KBS뉴스 전북 유튜브 갈무리

어떤 의사를 키울 것인가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이들은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키우려면 서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급종합병원(중증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최상위 등급 종합병원) 수준의 세부분과 전문의(내과 안의 심장내과·소화기내과처럼 전문 분야를 더 잘게 나눈 전문의) 수련을 전제로 한 말이다. 좋은 의사는 큰 병원, 많은 환자, 세분화된 진료과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다른 기대를 하는 이들도 있다.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 키우는 의사라면 익숙한 전문분과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응급·정신질환·만성질환·재택돌봄 등 필요한 영역을 넘나들며 유연하게 일하는 종합진료(환자 한 사람의 여러 건강 문제를 두루 책임지는 진료)를 맡거나, 감염병·산업재해·섬 의료처럼 꼭 필요하지만 방치돼 온 영역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소재지 논쟁은 한 꺼풀 벗겨 보면 국립의전원에서 어떤 의사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의 역할을 구분해 설명한다. 지역의사제(지역 인재를 따로 선발해 졸업 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가 연고에 기반한 책무를 강조한다면, 국립의전원은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책임을 지는 의사를 기른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졸업생의 진로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산재병원, 소방병원, 경찰병원과 함께 역학조사관(감염병 등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조사하는 전문가), 법의학자 등을 꼽는다. 흔히 떠올리는 지역필수의료는 지역의사제의 몫이니, 두 제도 사이에 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시스템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 문서 위가 아니라 지역의 현장에서 작동한다. 복지부가 꼽은 복무기관 중 산재병원 대부분과 국립소방병원(충북 음성) 등도 서울 밖에 있다.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현장, 곧 지역을 모른 채 길러진 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서울 중심의 사고와 그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은 지금 보건의료체계가 겪는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해결하겠다는 불평등의 뿌리인 서울 중심성을 오히려 승인하고 강화하면서 어떻게 다른 의료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지역적 책무를 중시하는 의사란 어떤 의사일까. 호주의 한 연구("맥락에 적응하기—지역·농촌·원격지 환경에서의 전문직업성과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지도의사의 관점")는 이런 의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형병원 중심 체계보다 위계가 덜한 소규모 다학제 팀(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하는 팀)에서 다른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는 능력이다. 둘째, 세부분과 전문의들이 분업해 진료하는 대도시 병원과 달리 환자 한 사람에 대해 더 넓은 의학적 책임을 지는 '임상적 용기'(clinical courage)다. 셋째, 관계가 촘촘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의료 전문가로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무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이런 역량을 길러 주는, 아니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수도권 의과대학이 이런 의사를 양성하기 어려운 것은 의학교육이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도시의 의료 구조가 그런 역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규석의 웹툰 <송곳>의 대사로 널리 인용되는 말이 있다.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다. 주로 계급적 위치를 두고 인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지리적 공간에도 이 말이 고스란히 들어맞는다. 서울을 정점으로 촘촘한 위계가 매겨진 한국의 공간은 그 자체로 계급적 효과를 낳는다.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문제로 여기는지를 좌우한다. 국립의전원이 들어설 자리와 그곳의 풍경, 관계가 중요한 이유다.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의 칼럼, "국립의전원, 왜 '서울' 아닌 '남원'에 설립해야 하는가"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국립대병원 진료처장을 지낸 외과의사가 군립 의료원을 10년 넘게 운영하며 얻은 안목은 서울 소재 대학의 상아탑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가 남원을 말하는 것은 전북의 이익을 대변해서라기보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어떤 의사를 기다리는지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국립의전원의 위치는 단순한 부지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가르칠 교수자와 길러질 의사의 위치성(positionality·사람이 선 사회적 자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규정한다는 개념)의 문제다. 서울에서 중앙 엘리트의 눈으로 배우고 익힌 의사와, 지역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는 법을 배운 의사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

국립의전원 교수진을 어떻게 채우고 어떤 경력을 인정할지도 마찬가지다. 국제학술지 논문 실적으로 자격을 따지는 기존 성과체계로는, 지역 공공병원의 종합진료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건강과 민주주의를 가르칠 역량을 가늠하기 어렵다.

▲ 중증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이면에는 지역간 심각한 의료 격차가 있다. 이는 다시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 KBS뉴스 유튜브 갈무리

'공공 서울의대'를 원하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국립의전원 설립을 지지하는 이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공공을 폄하하는 의사 집단의 정동(affect, 개인의 감정을 넘어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와 태도), 곧 건강할 권리가 특권이 되지 않도록 기득권에 맞서 싸워 세운 공공성의 가치가 조롱당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다.

법이 통과되자 일부 의사들은 의학교육의 독립성 훼손과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를 거론했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깎아내렸다. 공공병원에서 배운 의사는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그에 대한 반작용일까. 국가 최고·표준·일류의 공공의료를 기대하고 계획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그에 걸맞은 파격적 국가 지원과 독립적 거버넌스(운영·의사결정 구조)를 요구한다. 공공의료도 탁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와 희망이 담긴 요구다.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혁신의 대상이어야 할 위계에 굴복하는 낡은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 의료는 오랫동안 의사과학자(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 모델이 내세우는 수월성의 가치를 좇아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파격적 국가 지원과 독립적 거버넌스를 누려 온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동안 홀로 교육부에 남았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서울대 의대가 공공의대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따로 법까지 만들어 국립의전원을 세우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했던 한 친구에게 들은 어느 교수의 일갈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환자나 보려고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된 줄 알아!"

지금까지 한국의 엘리트들이 지역을 어떤 태도로 대해 왔는지 떠올려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주 수련기관으로 못 박은 설계도 재고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응급·외상 분야에서 국가 중앙기관 역할을 하는 것과, 해마다 학생 100명과 전공의를 받아 공적 책임감을 지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의사로 길러내는 수련기관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전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생과 교수진을 서울에 묶어 두면, 학생들은 결국 서울에서 지역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최고, 일류, 탁월의 담론이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보다 오히려 파괴하고 착취하는 사회에 대한 피로가 역력한 요즘이다. 엘리트 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상적인 국가 의료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과, 공공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시민성을 갖춘 의사를 기르는 교육이 꼭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둘은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방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짚어 두고 싶다.

울릉도와 소록도는 누구의 일인가

그래서 묻는다. 국가 최고의 엘리트 공공의사를 길러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채우는 것이 목표인가. 국립의전원법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받은 전공의 수련 기간을 15년 의무복무에 산입하고, 복무기관에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를 포함시켜 두었다. 서울에서 '최고'의 수련을 받고 서울에서만 일하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시장으로 나가는 경로가 활짝 열려 있는 셈이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을 '공공 서울의대' 만들기로 전유하려는 욕망의 밑바닥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내란을 다시 겪은 시대에, 엘리트 사관학교가 시대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자. 국립의전원이 키워야 할 의사는 세계 표준의 일류 의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에 의료 영역에서 대응할 주체성(agency)을 지닌 의사다.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다른 직군의 전문가들과 협력할 줄 알고, 내 환자를 넘어 소속 조직과 병원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용기가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는 의사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울릉도와 소록도의 기본 의료는 내 일이 아니라며 서류만 쓰는 엘리트를 기르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과 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개교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았다. 부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논의하자. 국립의전원이 키워낼 이들은 어떤 의사여야 하는가. 무엇보다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질문에 답할 공적 결정의 자리에 서울 밖의 삶을 처벌로 여기는 의사와 정책 엘리트, 관료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필자 소개 : 김새롬은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소셜 코리아 편집위원입니다. 관심 영역은 건강과 보건의료에서 시민참여와 공공성, 젠더와 건강, 건강 불평등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의 공저에 참여했고, 팀 블로그 'Health Socialist Clu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