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인정에 거세지는 국민의힘 공세…청문회·국조로 李정부 압박

입장 선회한 정부·여당…국방위 대북 결의문 채택 추진
국민의힘, 내달 7일 국방부 국감서 군 대응 집중 추궁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무게…당 차원 공세 확대 전망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가운데 2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에 북한 군인 2명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한 데다 정부·여당도 북한 지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가 다양한 조사와 상임위의 질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연 사유에 대해 우리가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등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잇달아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며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야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의문 문구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지만, 여야 합의로 북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전력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과 중 하나로 평가했다.

다음 달 7일에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고 발생 전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을 군이 파악한 시점과 당시 조치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사고 초기 보고서에 담겼던 '북한군 지뢰 추정' 문구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현장 조사가 늦어진 경위도 추궁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제거 등 후속 조치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국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들이 나오니 민주당이 꼬리를 팍 내렸다"며 "지뢰 매설로 인해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서 국경 요새화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국경 침범 시 단호히 대응하겠단 의지 등을 결의문에다 담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는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군의 사전 대응과 사고 이후 보고·조사 과정을 확인한 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군이 해당 지역의 지뢰 매설 정황을 파악했는지, 파악했다면 왜 북한군의 매설 작업을 막지 못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여당도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절차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방침을 내린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최초 보고서의 '북한군 지뢰 추정'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여론이 어떻냐에 따라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이 밝혀내라는데 여당이라고 어떡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