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 지으면 손해" 사업자들 속도전…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40% 넘게 뛰었다

국토부 '올해 8월 주택통계·지난해 주택건설실적 확정치' 발표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나란히 40% 넘게 늘었다. 정부는 건축 규제를 풀고 자금 지원과 공공매입을 늘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봤다. 재개발 현장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착공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 김현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4% 급증했다. 착공은 2만679가구로 41.1%나 늘었다. 수도권 전체 인허가는 9만6056가구, 착공은 8만6739가구로 각각 5.4%, 1.5%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인허가·착공이 늘었다. 인허가는 아파트 3만4017가구, 비아파트 5923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7.4%, 60.7% 많았다. 착공 증가율도 아파트 34.3%, 비아파트 67.7%에 달했다. 서울 전체 인허가는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도 약 6% 웃돌았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5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공급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맞물린 결과"라며 "일부 지원책은 아직 법령 개정 전이지만, 사업을 일찍 추진할수록 유리하다는 기대가 인허가와 착공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는 공공이 매수자로 나선 점이 공급을 뒷받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5·22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지역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약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 정책관은 "미분양 우려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업자들에게 공공의 매입 확대가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해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8·13 대책에는 기부채납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사업비 대출이자 지원 등 조기 인허가·착공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은마·잠실주공5 '대어' 인허가 반영…재개발 현장 "빨리 해야 유리"

대규모 정비사업이 서울 공급 실적을 끌어올렸다.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서울 인허가는 1만1306가구로 전년 같은 달(1605가구)의 7배에 달했는데, 약 6000가구 규모인 은마아파트 사업승인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실제 승인은 지난 7월에 이뤄졌으나 지자체 자료 입력이 늦어져 8월 실적으로 잡혔다. 은마 외에도 올해 잠실주공5단지(6411가구), 한남5구역(2592가구), 거여새마을(1678가구) 등이 인허가를 받았고, 중계본동(3178가구), 흑석11구역(1515가구), 신림2구역(1430가구) 등이 착공에 들어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은 향후 착공 시점에 따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28년 안에 착공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2028년까지 착공하면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80%가 아니라 100% 지급해준다는 게 크다"며 "20% 차이가 건축비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라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장은 내년 2~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2028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준공은 27% 감소…2023년 착공 부진 여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1~8월 준공은 15만664가구로 27.2% 줄었다. 수도권은 8만75가구로 21.6%, 서울은 2만5630가구로 19.1% 감소했다. 국토부는 "2022년 말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으로 특히 2023년 착공이 위축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준공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50만78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8월 한 달 거래량은 4만8359건으로 전월보다 23.5%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4589건으로 전월 대비 30.1% 줄었다. 전월세 거래는 1~8월 185만94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8월 거래량은 19만9204건으로 전월보다 5.6% 줄었다. 전세가 5만9749건, 월세가 13만9455건이었다. 올해 누적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포인트 높아졌다.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134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9136가구로 1.7% 줄었고, 지방은 4만9998가구로 2.5%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3.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방이 2만3711가구로 84.4%를 차지했다.

2025년 준공 확정치, 잠정치보다 4만2000가구 적어

국토부는 이날 '2025년 주택건설실적 확정치'도 발표했다. 매월 잠정치를 발표한 뒤 행정정보 변동을 반영해 이듬해 9월에 확정치를 내놓는 방식을 지난해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준공 실적은 30만가구로, 잠정치 34만2000가구보다 4만2000가구(12.3%) 줄었다. 인허가는 잠정치보다 2.2% 늘어난 38만8000가구, 착공은 0.2% 줄어든 27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를 뒤늦게 입력하거나 인허가 후 가구수가 바뀌면 실적이 달라지는데, 준공은 임시사용승인과 최종 사용승인이 별도 건으로 잡히는 중복 집계까지 겹쳐 격차가 가장 컸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초 사용승인 한 건만 준공으로 잡도록 바꿔 올해 통계부터는 잠정치·확정치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