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국민께 착공 현황 알려라”…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추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의 착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수도권 공급 물량 중 실제 착공이 이뤄진 지역과 진척 상황 등을 10월부터 정례 브리핑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착공부터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수년 이상이 걸리는 탓에 국민들이 주택 공급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 수요자들이 가급적 실시간으로 주택 공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상승한 수도권 내 주택 착공 실적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께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관계부처 장관들 역시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주택 공급에 관해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 주체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총리실이 될 수도 있고 국토부가 맡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범정부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공릉동 태릉지구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택 공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주택 공급 사업의 진척 현황을 담은 ‘주택 공급 상황판’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 1·29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 등에 6만호 추가 공급, 8·13 대책에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외에도 정부가 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 산사태·풍수해·폭염·물놀이 등 안전사고와 재난·재해 사망자가 줄어들어 사람을 살린 우리 정부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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