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 언급 없이 “지뢰 진상따라 조치, 음모론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군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관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별도의 대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1일 이후 4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대응 수위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고, 군이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23일)을 의식해 발표를 늦췄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포인트 올린 3.7%로 발표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명절 기간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1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약 162조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주택 공급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께 전달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수도권 공급 물량 중 실제 착공이 이뤄진 지역과 진척 상황 등을 10월부터 정례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착공부터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수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브리핑 주체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총리실이 될 수도 있고 국토부가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