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집값을 강남 주민이 올렸나"…고동진, 주민들과 '李정부' 부동산 실책 질타

"50년 넘게 1주택자로 살아온 주민들"
"보유세 얼마나 내야 할지 두려워해"
"국민의힘, 소수지만 더 노력하겠다"
"주민 의견, 입법·정책 반영에 노력"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29일 강남구 삼성동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강남에 사는 것이 죄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강남불패는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나 강남 주민들은 오랫동안 1주택자로 살았음에도 '강남'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울분을 청취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29일 강남구 삼성동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강남에 사는 것이 죄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에서 "이 장소는 제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토요캠퍼스'가 열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부동산 정책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집값 잡겠다며 국민 잡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는 강남 주민들도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 성토를 이어갔다.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에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에 고 의원은 강남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개최 필요성을 느껴 이날 지역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 의원은 "최근 주말에 양재천 숲길을 걷다가 만난 주민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며 "40~50년 전부터 강남에서 집 한 채 사서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집값을 올린 사람도 아닌데 종부세와 재산세 등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겁이 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 입장에선 40년 지난 현재 소득이 절벽인 상태인 것"이라면서 "월세를 내고 빌라에 살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싶지만 멀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보면 멀리 가버리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 모두 방 하나짜리 전세로 시작해 2~3년에 걸쳐 조금씩 집을 늘려서 40대 중후반에나 가서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하지 않았나"면서 "그런데 전세 대출을 모두 막아버리면서, 주거 사다리가 싹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29일 강남구 삼성동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강남에 사는 것이 죄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훈 기자

고 의원은 "소득 절벽에 몰린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해법이 없다"며 "여기다 이 대통령은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강북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평형을 이뤘다고 말하는데, 정말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다만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해괴한 이야기에 대해 시원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솔직히 크게 자신은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숫자가 작지만 어떻게든 더 노력할 것이며, 오늘 나오는 얘기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고 의원이 언급한 이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강남 집값이 40년 전에 50억원 오를 줄 알고 산 주민들이 있는가"라면서 "그런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때려잡겠다고 하면서 '평탄화'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시키는데, 그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하락한 이유는 양도세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세 선택을 해서 판 것"이라면서 "이것을 하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대통령은 하락이라고 하면서 강남 집값을 정책으로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집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눌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를 들어, 사춘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면 정신을 차릴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 않겠나.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을 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