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무죄 준 재판장... 불기소 처분 검사들은 피고인석에

[공판준비기일] 최재훈 검사 "보고서 수정은 품질 제고"... 권영빈 특검보 "처음 듣는 주장"

[김종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연합뉴스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건 수사와 불기소 처분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들은 자신들을 기소한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과 정면충돌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김민구·서민석·최지은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재훈·김민구·서민석 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 전 지검장과 국외연수 중인 최지은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1심 무죄로 판단했던 바로 그 재판부다. 이번에는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됐다.

최재훈 전 부장 "보고서 수정은 품질 제고" - 권영빈 특검보 "검사 해봤지만 처음 듣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0월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종합수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수정하면서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김씨 측 변호인과 서면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정식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씨 출장 조사에 검사를 참여시켰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검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과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 특검법상 자신들의 행위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 배제, 공소사실 불특정 등을 주장했다.

이창수 전 지검장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서 무엇이 '허위'인지,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에서는 무엇이 '부정한 청탁'인지 특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지은 검사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특검의 기소 자체가 '보복'이라는 취지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폈다.

가장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반박한 피고인은 최재훈 부장검사다. 그는 김건희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로 수사팀을 이끌었다.

특검은 김씨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종합수사결과보고서가 계속 작성·수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재훈 검사는 보고서가 수정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불기소 당시 이미 '거의 다 (작성된) 완성본'이 있었고 이후 수정은 각주 등을 추가하며 기록의 '품질을 제고'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재판장도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최 검사는 "기록 완성도를 제고하기 때문에"라고 답하며 "이후에도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그건 마이너한 것"이라고 했다.

최 검사가 수사보고서 수정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자 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권 특검보는 "고검에 올릴 때까지 수사 보고를 계속 수정해서 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면 주장을 정리하면 되고 입증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저도 검사해봤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김민구 검사 "윤석열 지휘배제로 직대명령 못 받아" - 우인성 재판장 "관련 규정 있나"

▲ 2024년 10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오른쪽) 등 수사 검사들이 배석하고 있다. ⓒ 권우성

김민구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 배제가 핵심 방어논리로 등장했다.

당시 다른 검찰청 소속이던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한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특검은 김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위한 정식 직무대리 명령을 받지 않고 김씨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검사 측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특수한 수사 지휘 구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명시한 직무대리 명령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김 검사는 직접 발언에 나서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검사도 김 검사의 주장을 거들었다. 통상 다른 검찰청 검사를 데려오려면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도이치 사건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된 만큼 대검에 '도이치 사건 수사를 위한 직무대리 명령'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논리였다. 최 검사는 "도이치 사건 관련해 명령을 받고 싶어도 장관의 지휘배제 지시에 따라 대검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우 재판장은 이 논리를 파고들었다. "그 말씀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무대리 명령을 추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 검사는 "직무대리 명령 자체는 대검에서 나온다. 중앙지검장이 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재판장은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에서는 직무대리 명령을 누가 내리는지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물었다. 김 검사 측은 누구에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어야 하는지를 특검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도이치 무죄 선고했던 우인성... 이번엔 '불기소 검사들' 판단

우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김씨의 가담을 인정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5시에 열린다.